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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 10대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 징역형
메타데일리 | 조회수: 561
기사입력: 2022-04-05 10:44:42
기사입력: 2022-04-05 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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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B(당시 17)군을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군은 A씨의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꿨다가 C(50)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치었다. 당시 A씨과 B군 모두 신호를 위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B군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갔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B군의 오토바이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B군이 몰던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게 한 과실이 있다”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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