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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사의 표명에... 박범계 “제가 조금 갖고 있으려 한다”
메타데일리 | 조회수: 659
기사입력: 2022-04-18 10:28:03
기사입력: 2022-04-18 1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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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과) 조율한 바 없고,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며 “(사표를) 제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김 총장이) 어제 휴일 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사표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김 총장이) 사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했고,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사표를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일 들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김 총장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며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신청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전날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문 대통령이 면담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리는 전국 고검장 회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항상 권한만 갖고 시끄럽다”며 “핵심은 공정성으로, 어려울 때는 누구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고검장 회의든 검사장 회의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먹히겠나”라며 “대구지검에서 평검사들에게 ‘평검사 회의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먼저 보인 뒤 요구하든 유지하든 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전국 고검장 회외를 개최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첫 회의가 열린 지 열흘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이다. 전날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급하게 열리게 됐다. 오는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법사위에 나가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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