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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미지급 대금, 공정위 조사 한달내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메타데일리 | 조회수: 2488
기사입력: 2022-06-21 10:52:02
기사입력: 2022-06-21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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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 및 소매업고시 폐지 행정예고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다.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 한 달 시한이 시작되는 ‘공정위 조사개시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정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 고시에 맞춰 정비한다.
조사 협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비율은 20%로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과 폐지안과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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